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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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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6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1922, 2007.07.09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재산의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1694, 2007.06.08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1629, 2007.05.31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273, 2007.01.26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 내에 있는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2999, 2006.12.05 신탁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가치세제과-68, 2006.09.11 부동산관리·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05두2254, 2006.01.13 신탁재산의 관리·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지만 타익신탁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보아야 함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2123, 2005.11.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심사청구 | 심사소득2004-7060, 2005.10.10 객실별판매상황표상 매상금액중 웨이터지분（50∼35%）에 여접대부의 봉사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내역이나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소비세제과-580, 2005.06.08 임대용역 공급 후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| 肉?微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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